남원시 어린이․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9년 04월 01일		제출년월일 : 2019. 04. .
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제정이유

남원시 어린이․청소년 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   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지식정보 습득 및 독서     문화 창달과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, 위치, 기능을 규정 (안 제1조∼안 제4조)

나. 도서관의 이용시간, 휴관, 이용의 제한, 변상책임을 규정

(안 제5조∼안 제9조)

다. 자료 기증, 자료 대출사항을 규정 (안 제10조, 안 제11조)

라. 문화활동 전개,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2조,        안 제13조)

마. 장난감 대여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「도서관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02. 22. ∼ 2019. 03. 13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호

남원시 어린이․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제27조에 따라 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의 독서문화 창달과 평생교육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”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이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도서와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.

2. “도서관 자료”(이하 “자료”라 한다)란 도서관이 수집․정리․분석․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척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.

3. “장난감 대여실”이란 장난감을 회원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위치) 도서관의 위치는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도통동 554-2 일원에 둔다.

제4조(기능)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료 및 정보의 수집․정리․보존․축적․제공․열람․대출

2. 영ㆍ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․열람․대여

3. 어린이 및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

4.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및 교육

5. 지역의 공공도서관ㆍ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

6.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

제5조(이용대상 등) ① 도서관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
2.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

3.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이용시간)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 자료실 : 09:00∼18:00

2. 장난감 대여실 : 09:00∼18:00

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제7조(휴관)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매주 월요일

2.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공휴일

② 시장은 도서관 운영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시 및 사유 등을 적어 임시 휴관일 7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. 다만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8조(이용의 제한)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음주한 사람 또는 감염병 환자

2.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

3.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을 위반한 사람

4.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9조(변상책임) 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수 있다.

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거나 현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료 기증)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, 도서관의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제11조(자료 대출)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.

1.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

2.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

3.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

4. 그 밖에 시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

제12조(문화활동 전개)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독서문화 창달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자원봉사자의 활용)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, 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장난감 대여실 이용) ① 장난감 대여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하의 영ㆍ유아 가정에 한정하며, 장난감 대여실 이용료 및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② 시장은 조례 등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사항이나 이용상 주의사항들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(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「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〕

장난감 대여실 이용 세부기준 (제14조 관련)

□ 장난감 대여실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

이용 대상	이용 시간
시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하의 영ㆍ유아 가정	ㆍ 09 : 00 ∼ 18 : 00

□ 장난감 대여실 이용

회 원 구 분	대 여 수 량	대 여 기 간
일반회원	매회 2점(대형 1점)	7일 (1회 7일 연장 가능)

□ 회원의 연회비

구 분	연 회 비	비 고
일반회원	10,000원

※ 연회비 면제 대상 (증빙자료 제출)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

2.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

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아동
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4. 다 자녀를 둔 가정 (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)

□ 연회비 환불 기준

구 분	환불 규정
가입 후 2개월 이내 (이사, 사망 등)	10퍼센트 공제 후 환불
가입 후 4개월 이내	30퍼센트 공제 후 환불
가입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	환불 불가

□ 장난감 이용 시 유의사항

1.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.

2. 대여 받은 장난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.

3.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     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,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      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
4. 장난감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,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       할 수 있으며, 반납 지연 시 지연한 날짜만큼 대여를 할 수 없다.

5. 운영자는 조례 등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 시       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□ 책임 및 변상 기준

1. 대여 중 회원이 대여물품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: 동       일 품목으로 교체하거나, 단종 되어 교체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       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
2. 대여 중 대여물품 전체를 분실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파손한       경우 : 회원은 대여물품 구입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하여       야 한다.

대여자료	구입 시기	변상 금액
장난감	구입 6개월 미만	구매가격의 100% 변상
	구입 6개월 이상 ~ 1년 미만	구매가격의 80% 변상
	구입 1년 이상 ~ 2년 미만	구매가격의 60% 변상
	구입 2년 이상 ~ 3년 미만	구매가격의 40% 변상
	구입 3년 이상	구매가격의 10% 변상

3. 모든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상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.

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

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

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

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

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

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
총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

곤란한 경우